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 함께 시행되면서, 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차 담당부서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관광지 무료 주차장이나 하천변 공영주차장에 몇 달째 같은 캠핑카가 서 있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은 번호판을 단 정상 등록 차량이라 견인도 과태료도 쉽지 않다는 말이 많았는데, 2026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법이 적용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처리가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진 알박기 규정
개정 주차장법(법률 제21413호, 2026년 2월 27일 공포)과 후속 시행령(대통령령 제36623호, 2026년 8월 25일 공포)이 2026년 8월 28일부터 함께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기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은 시행령 제3조가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기준이 15일로 짧아져요. 캠핑카처럼 멀쩡히 운행 가능한 차량은 1개월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변화는 판단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 있었는지를 봤기 때문에, 한 달이 되기 전에 옆 칸으로 옮기는 식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었어요. 개정 이후에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 주차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칸을 옮겨 다니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이 대상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세워두는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니라 해당 주차장의 요금·이용 규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황별 캠핑카 알박기 과태료 금액
캠핑카 알박기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 차이가 4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 상황 | 근거 법령 | 금액 |
|---|---|---|
|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 주차장법·시행령 (2026.8.28. 시행) |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 이상 100만원 |
|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 방해 | 주차장법·시행령 (2026.8.28. 시행) | 1차 10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
| 공영주차장 안에서 야영·취사·불 피우기 | 주차장법·시행령 (2024.9.10. 시행) | 1차 30만원 / 2차 40만원 / 3차 이상 50만원 |
| 도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 | 도로교통법 | 승용 4만원 / 승합·특수차 등 5만원 |
| 도로·타인 토지에 무단 방치 | 자동차관리법 | 범칙금 100~150만원, 미납 시 형사처벌 절차 |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등록 차종을 따릅니다. 캠핑카는 승합·특수·화물 등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승용차 기준인 4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 적용되는 사례가 흔해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나 소방활동 방해 지역이면 각각 8만원·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금천구 주정차위반 단속 안내 기준)
도로나 남의 땅에 사실상 버려둔 수준이라면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에서 방치 판단 기간을 2개월(분해·파손으로 운행 불가능한 경우 15일)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강제 견인·폐차 절차와 함께 범칙금이 부과돼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캠핑카 알박기 신고 방법
신고 창구는 하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잘못된 창구로 넣으면 “해당 없음”으로 반려되거나 담당 부서를 다시 찾느라 시간만 걸리니, 먼저 어떤 유형인지부터 판단하는 게 빠릅니다.
도로 위 불법 주정차 → 안전신문고
주정차금지구역(황색 실선·복선,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에 세워진 캠핑카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요건만 갖추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요.
- 안전신문고 앱 내장 카메라로 촬영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블랙박스 사진·동영상은 대부분 불인정)
-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 (구역에 따라 5분 기준)
- 차량번호와 위반 사실, 주변 배경(표지판·노면표시)이 함께 식별될 것
- 촬영일로부터 2일(48시간) 이내 신고
- 신고 1건당 차량 1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 관할 지자체 주차 담당부서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상 장기 주차 금지는 도로교통법 주정차 단속과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의 주차 담당부서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로 넣어도 결국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지만, 처리 절차와 증빙 요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담당부서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유형은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를 입증해야 하므로, 신고할 때 같은 차량이 오래 서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촬영 날짜가 남는 사진을 시차를 두고 몇 장 확보해 두세요.
사실상 버려진 차량 → 방치차량 신고
타이어가 주저앉았거나 먼지가 쌓여 오랫동안 움직인 흔적이 없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방치차량 신고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접수 후 현장조사, 소유주 확인, 자진처리 안내와 명령, 공시송달, 강제처리(견인·폐차) 순으로 진행해요. 사유지에 있는 차량은 소유주에게 자진 이동을 먼저 안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아파트나 상가 부설주차장에 오래 서 있는 캠핑카는 주차장법의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돼,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요.
신고가 반려되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
신고가 접수되고도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증빙 문제입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 주차장 종류를 먼저 확인 — 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인지, 유료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갈립니다.
- 기간 근거를 남기기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는 1개월이 기준이므로, 최소 한 달 간격의 촬영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번호판이 읽히는지 확인 — 두 장 모두에서 차량번호가 선명해야 합니다.
- 배경이 함께 찍혔는지 확인 — 주차장 표지판, 노면표시, 인근 간판 등 위치를 특정할 요소가 필요합니다.
- 앱 카메라 사용 — 안전신문고 신고는 앱 내장 카메라로 촬영해야 촬영 시각과 위치가 자동 기록됩니다.
- 재촬영·편집 금지 — 화면을 다시 찍거나 편집한 사진은 허위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 달이 되기 전에 옆 칸으로 옮기면 단속을 피할 수 있나요?
Q. 유료 공영주차장에 오래 세워둔 캠핑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Q.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Q.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카로 취사하면 별도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신고를 넣기 전에 그 주차장이 무료 공영주차장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무료 공영주차장이면 주차장법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도로 위라면 안전신문고로, 사실상 버려진 차량이라면 방치차량으로 나눠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증빙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주차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