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는 교육 신청 단계와 법률(면허·운전자격) 단계 두 곳에서 따로 걸립니다. 무사고 경력을 얼마나 인정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개인택시 번호판 양수를 준비하면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혹시 걸리는 이력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정리입니다. 사업용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밟는 경로가 다르고, 과거 범죄·운전면허 취소 이력은 그 종류에 따라 막히는 기간이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 사업용 경력 유무로 경로가 갈립니다
개인택시 면허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버스·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는 구조였고, 2020년 4월 개정으로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갖추면 양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조항(제19조 제9항)이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완화 기준의 시행 시점을 2021년 1월 1일로 안내했습니다.
| 구분 | 사업용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
|---|---|---|
| 근거 |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
| 운전경력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거슬러 무사고 경력 |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거슬러 국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 (자가용 경력 포함) |
| 공단 교육 | 일반택시 경력자는 2일(16시간) 경력자 과정 | 5일(40시간) 일반 과정 |
| 공통 | 택시운전자격 보유, 결격사유 비해당 | |
제1항의 사업용 경력 기준은 2008년 개정 조문이 “과거 6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면 제1항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어서, 실제 적용 기준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사고 경력은 경찰청 기준이며, 운전경력에 넣어 주는 기간과 사고 이력 인정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교육 신청 전에 관할관청에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과정별 조건·비용·유효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두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두 과정 모두 택시운전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이 공통 조건입니다.
| 항목 | 일반 과정 | 경력자 과정 |
|---|---|---|
| 추가 신청 조건 | 없음 |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중 일반택시 운전경력 1년(365일) 이상 |
| 기간 | 5일, 40시간 | 2일, 16시간 |
| 교육수수료 | 520,000원 | 206,000원 |
| 부대비용 | 숙박 1박 20,000원(상주센터, 2인 1실), 식비 1식 상주 7,000원·화성 6,500원 (현장결제) | |
일반 과정은 이론 8시간, 실기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짜여 있고, 종합평가(필기 40·기능 30·주행 30점)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수료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2026년 11월 확인)
양수 목적이라면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상속으로 면허를 직접 승계하는 경우는 수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매물을 확보하기 전에 교육부터 받으면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순서로 하는 100% 인터넷 접수이며, 입교 당일에는 운전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오전 9시 전까지 상주 또는 화성 교육센터에 도착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① 양수교육 신청에서 먼저 걸리는 2가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양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법 조문보다 먼저 부딪히는 관문이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라면 특히 확인할 부분입니다.
-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180점을 초과하는 경우
결격사유 ② 법률상 면허·택시운전자격이 막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 면허 자체의 결격사유(제6조)와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제24조)를 따로 둡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이면서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라 두 조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0년 3월 시행 조문 기준이며, 이후 개정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결격사유 (법 제6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택시운전자격 결격사유 (법 제24조)
| 이력 | 막히는 기간 |
|---|---|
| 특정강력범죄, 특가법상 일부 범죄, 마약류 범죄, 상습 절도·강도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
| 위 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 |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무면허·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사망 3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 사고로 면허 취소 | 자격시험일 전 5년 |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제5호의2 사유로 면허 취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격시험일 전 3년 |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 (택시 등 구역 운송사업) | 최대 2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
택시운전자격을 이미 가진 사람도 나중에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확정된 유죄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와 형이 확정된 뒤는 결과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가용 운전경력만 있어도 개인택시를 할 수 있나요?
Q. 개인택시 양수교육 받고 바로 매물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서대로 보면 관할 시·군·구 교통과에 무사고 경력 인정 여부를 먼저 묻고, 최근 3년 과태료·누산점수를 확인한 뒤 교육을 신청하는 흐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거 형사 이력이 있다면 확정 판결일과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위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