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근거는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입니다. 주민센터·구청 창구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위반건축물 여부를 보거나, 대출·관공서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 건축물대장을 찾게 됩니다. 이 글은 정부24 신청 순서를 따라가면서 많이 헷갈리는 두 가지, 즉 일반·집합 대장 중 무엇을 고를지와 열람·발급 중 무엇을 고를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순서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민원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민원을 엽니다.
- ‘발급하기’를 누른 뒤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합니다.
-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검색해 해당 건물을 선택합니다.
- 대장 구분(일반·집합)과 대장 종류(표제부·전유부 등)를 고릅니다. 기준은 아래 섹션에 정리했습니다.
- 수령 방법에서 ‘열람’ 또는 ‘발급(출력)’을 선택하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 내역에서 ‘문서출력’을 눌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인터넷 발급 근거는 같은 규칙 제11조 제8항으로, 등본·초본뿐 아니라 건축물현황도도 인터넷 발급·열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내 건물은 어느 쪽인지
대장 종류를 잘못 고르면 “해당 건축물이 없습니다”가 뜨거나 원하는 호실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건물을 호실별로 따로 소유하는지입니다.
| 건물 유형 | 대장 구분 | 고를 종류 |
|---|---|---|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한 사람이 소유한 상가 건물 |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갑·을) |
| 아파트·빌라(다세대)·오피스텔의 특정 호실 | 집합건축물대장 | 전유부 (호실 면적·소유자) |
| 아파트·빌라 건물 동 전체 정보 | 집합건축물대장 | 표제부 (구조·층수·용도·위반 여부) |
| 한 대지에 건물이 여러 동인 단지 | 일반·집합 공통 | 총괄표제부 |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아도 소유자가 한 명이라 일반건축물대장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세대주택(빌라)은 호실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입니다.
열람과 발급 차이, 제출용이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
열람용 출력물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규칙 제11조 제6항에 따라 열람 사본은 각 장에 ‘열람용’이 표시되고, 마지막 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 열람: 계약 전 건물 용도·면적·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내가 확인하는 용도
- 발급: 은행·관공서·법원 등에 내야 하는 용도. 원본과 같다는 증명 문구와 관인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에서는 둘 다 무료이니, 어디에 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발급으로 받는 편이 다시 신청하는 수고를 줄입니다.
소유자 주민번호 가림과 평면도 발급 제한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지만, 일부 정보는 신청인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일부가 가려집니다. 소유자 본인·동의를 받은 사람,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체 표시가 가능합니다 (규칙 제11조 제7항).
-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 원칙적으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는 소유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임차인, 설계·시공·중개를 의뢰받은 자, 감정평가법인등, 경매·공매 중인 경우 등이며 일부는 의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규칙 제11조 제3항).
건축물대장 표제부나 일반건축물대장 첫 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열람으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축물대장 비회원도 발급할 수 있나요?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뭐가 다른가요?
Q. 주소를 넣었는데 건축물대장이 조회되지 않아요.
계약 전 확인이 목적이면 집합건물은 전유부와 표제부를 함께 열람해 면적과 위반 표시를 보고, 제출용이 필요하면 같은 화면에서 발급을 선택해 PDF로 저장해 두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