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물대장이 말소·폐쇄된 뒤에도 영구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24·세움터의 인터넷 발급 안내에는 폐쇄·말소 대장이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철거된 옛 건물의 이력을 확인해야 하거나, 대장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전 대장이 닫힌 경우에 이 서류를 찾게 됩니다. 먼저 내가 찾는 대장이 ‘폐쇄’인지 ‘말소’인지 구분하면 신청할 때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아래에서 두 용어의 차이, 신청 방법, 수수료와 오래된 대장을 찾을 때 주의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폐쇄 vs 말소, 내 건물 대장은 어느 쪽인지
폐쇄와 말소는 둘 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대장”이지만 생기는 이유가 다릅니다. 건물이 없어졌으면 말소, 건물은 그대로인데 대장만 새로 만들어졌으면 폐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025년 7월 31일 시행본 기준)
| 구분 | 언제 생기나 | 대표적인 경우 |
|---|---|---|
| 말소 | 해체·멸실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졌을 때 | 건물 철거, 화재 등으로 멸실 |
| 폐쇄 | 전환·합병, 이기·재작성으로 대장을 새로 작성했을 때 기존 대장 |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대장 합병 |
어느 쪽이든 시·군·구는 대장의 변동사항란에 사유와 말소·폐쇄 일자를 적고, 첫째 면에 “말소” 또는 “폐쇄”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발급받은 서류의 첫 장만 보면 언제, 왜 닫힌 대장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만 철거된 경우에는 대장 전체를 닫지 않고 해당 사항만 지운 뒤 변동사항란에 사유를 적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HUB가 공개하는 폐쇄말소대장 데이터를 보면 폐쇄·말소 구분 안에서도 전환에 의한 폐쇄, 합병에 의한 폐쇄, 일부 말소 등으로 더 세분됩니다. 신청할 때 “철거된 건물의 말소 대장” 또는 “집합으로 전환되기 전 폐쇄 대장”처럼 사유를 함께 말하면 담당자가 찾기 수월합니다.
폐쇄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신청하는 곳과 준비할 것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과 열람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말소·폐쇄된 대장도 같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영구 보존되므로, 건물이 있던 주소의 관할 시·군·구청이 기본 신청처입니다.
- 건물이 있던 지번 주소를 확인합니다. 철거 후 새 건물이 들어섰거나 도로명주소가 없어졌을 수 있어 지번이 더 정확합니다.
- 폐쇄인지 말소인지, 대략 언제 닫혔는지 알면 함께 적어 갑니다.
- 관할 시·군·구청 민원 창구에서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초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서비스와 세움터 인터넷 발급 안내에는 발급 대상이 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총괄표제부로만 적혀 있고, 폐쇄·말소 대장 포함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급할 때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나옵니다. 열람용으로 출력한 서류에는 “열람용” 표시와 함께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제출용이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11조)
폐쇄건축물대장 수수료, 방문과 인터넷 차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와 전산화된 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는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2025년 7월 31일 시행본 기준)
| 방법 | 발급 | 열람 |
|---|---|---|
| 방문 신청 | 1건당 500원 | 1건당 300원 (전산화된 대장은 무료) |
| 인터넷 발급 | 무료 | 무료 |
시·군·구는 조례로 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서 지역에 따라 실제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 수입증지나 전자결제로 내며, 한 번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된 폐쇄 대장을 찾을 때 확인할 점
전산화 이전의 종이 대장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원형 그대로 복사해 데이터베이스로 옮긴 뒤 폐쇄할 수 있고, 이렇게 옮긴 경우 원본 종이 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대장의 원본 형태가 필요하다면 시·군·구에 전산 자료가 있는지 먼저 묻고, 원본이 이관됐다는 답을 들으면 국가기록원 쪽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받습니다. 다만 특정 건물의 폐쇄 대장이 실제로 있는지는 대장을 관리하는 관할 시·군·구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철거된 건물도 건축물대장을 뗄 수 있나요?
Q. 집합건축물로 바뀌기 전 일반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보나요?
폐쇄인지 말소인지와 건물이 있던 지번만 정리해 두면 신청이 훨씬 빨라집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열람이 아니라 등본 발급으로 신청하세요.
